[국정감사] 국감 브리핑

[국정감사] 국감 브리핑

입력 2009-10-06 12:00
수정 2009-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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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대학생 연수취업’ 실적 저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5일 외교통상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 외교부가 지난해 추진한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에 대해 “당초 올 한해 동안 미국으로 출국할 대학생을 1300명으로 계획했지만, 실제 올 상반기에는 341명에 불과했다.”며 실적 부진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WEST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거주하면 생활지원비가 중단돼 저소득층의 참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위반 청소년 2만 3444명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5일 대검찰청에서 받은 ‘저작권법 위반 소년범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따라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접수된 청소년은 2만 3444명으로 2007년 2824명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기소된 청소년은 207명으로 전년도의 76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10-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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