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20일간 세종시·4대강 쟁점

국회 국정감사가 5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첫날 법제사법·정무·외교통상통일 위원회 등 8개 상임위를 필두로 소관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 47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일간 실시된다.

여야는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살리기 사업, 비정규직 문제 등 쟁점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오는 28일 국회의원 재·보선과 내년도 예산안 및 쟁점법안 심의를 앞둔 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내다보고 있어 여야 모두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야당은 지난 ‘9·3 개각’으로 기용된 정운찬 총리와 일부 각료의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삼아 ‘제2의 청문 국감’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9부2처2청 이전’이라는 세종시 원안 추진을 놓고 공동 전선을 형성해 놓은 상태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복지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예산 축소를 우려한 여당 의원들의 공세도 예상된다. 비정규직 해결,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현안과 용산참사 수습책, 미디어법 처리의 위헌성 등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여야는 국감 하루 전인 4일까지도 상임위별 증인 채택을 둘러싼 대치를 이어가는 등 신경전을 펴고 있다.

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용산참사 등의 관련자를 가능한 한 많이 불러내겠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정략적 목적의 증인채택’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야당의 무차별적인 폭로·의혹 제기와 여당의 일방적인 정부 엄호로, 올해 국감도 예년처럼 소모적인 논쟁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지운 허백윤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