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 장관은 이날 미국 피츠버그에서 로이터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주요 분야가 여전히 취약한 상태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금리에 손을 대는 것은(인상)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출구전략을 이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우리의 명확한 입장”이라면서 “기업 투자와 민간 부문 소비와 고용, 수출이 회복될 때까지 정부는 재정지출 및 통화 확장 조치들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 이명박 대통령도 미국 순방에 앞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실질적인 출구전략으로 나아가기에는 세계 경제에 상당한 하방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청와대와 정부가 ‘조기 금리인상 불가론’을 잇따라 제기하고 나오자 기준금리 조정의 주체인 한은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한은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다.”며 불쾌해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10일 금통위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기준금리(연 2.0%)가 워낙 낮아 금리를 인상해도 금융완화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라며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뒤 “정부, 청와대 등 각자 입장에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의) 최종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렇더라도 대통령과 경제 수장의 의지 표명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은 관계자는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금리 수준에 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통화정책 결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