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새로운 북핵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기존의 단계별 북핵 협상과정에서 보상만 챙기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한 북한의 몽니를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는 갖더라도 관련국들이 처한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부분 진통이 예상된다는 평가도 있다. 그랜드 바겐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주목된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1990년대 북한은 미국과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핵 동결 문제를 약속했지만 미국이 제공한 중유와 경수로 건설 등의 보상만 챙기고 북핵 동결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기존의 북핵 관련 협상은 주로 북·미간 협상 형태였기 때문에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이탈자가 많았지만 그랜드 바겐은 북한을 제외한 5개국과의 교감을 통해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한·미가 그랜드 바겐에 대한 교감을 갖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일본과 공감대를 넓혀 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기존 협상과정에서 북핵 동결 및 불능화, 폐기 등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다가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원점으로 회귀하던 행태를 그랜드 바겐을 통해 막을 수 있다는 게 윤 교수의 평가다.

윤 교수는 북한의 향후 반응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북한 외에 5개 참가국이 그랜드 바겐에 입각해 6자회담에 임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랜드 바겐 방향은 매우 긍정적이나 현실적으로 그랜드 바겐을 북한 입장에서 받아들일지가 의문이며 북측이 그랜드 바겐을 받아들인다 해도 역(逆)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무리한 제안을 해올 경우 실제 현실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기존의 9·19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북·일, 북·미 관계 정상화, 경제지원 및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돼 있다.”면서 “북한을 제외한 5자가 그랜드 바겐을 하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충분히 있지만 관련국들의 환경과 여건이 달라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기에는 상당부분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북한 입장에선 미국은 포괄적 패키지를 하고 한국은 그랜드 바겐으로 같은 틀을 놓고 이름만 바꿔 사용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북한이 앞으로 6자회담이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 분위기로 진행된다면 그랜드 바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북측도 관련국들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특히 남한의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9·19 합의 틀 안에서의 단계적인 진전이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