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5개항’ 안보리 결의 위반여부 협의… 이산가족상봉 회담 곧 제의

정부는 현대그룹과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간 합의 내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미국 측과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8일 “현대와 북한이 17일 공동보도문을 통해 합의한 5가지 교류사업안 내용을 미국 측에 간략히 설명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3∼24일 방한 예정인 필립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이 이끄는 미국 대북제재 전담반과 함께 현대와 북측이 밝힌 5개항의 합의 내용이 안보리 제재결의에 위반하는지를 놓고 의견조율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미국 전담반과 다른 나라들의 제재 이행 상황 등을 논의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현대와 북측이 합의한 5개안의 내용 또한 자연스럽게 의견 교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와 관련, 북한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사과를 받지 않고 어떻게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북측에 사과를 요구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든 북측으로부터 유감표명이나 사과를 받지 않고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의 피살 이후 중단된 금강산 사업 등이 재개되려면 관광객 신변안전문제에 대해 북측의 확실한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요구한 것이다.

현대그룹은 이번주 서면으로 상세한 방북결과를 통일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남북적십자 회담을 북측에 제의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 국무부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1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현대와 북한간 합의내용에 대해 “이는 명백히 환영할 조치들”이라면서도 “이런 주변적 조치들(marginal steps)은 본질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 북한의 비핵화 결정 또는 조치가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이종락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