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 맞닥뜨린 한나라·민주

강원도에서 맞닥뜨린 한나라·민주

입력 2009-08-12 00:00
수정 2009-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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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 카드

與 예산 카드 당정협의 열어 평창올림픽 지원 약속

한나라당은 11일 강원도청 등을 찾고 ‘여당의 힘’을 과시했다. 여기서 ‘한나라당·강원도 당정협의회’를 열고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등 강원도 당면 주요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김진선 강원지사가 지역 숙원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에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의 ‘주요 관계자’들을 배석시켰다. 현장의 목소리가 곧바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이다. 야당 거리투쟁과의 차별화인 셈이다.

오후에는 동계올림픽 유치 준비가 한창인 평창에도 들렀다. 여기서도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인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범국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나라당은 무엇보다 강원도 관광 명품화 등 지역 숙원사업의 핵심인 ‘예산’을 꺼내들었다. 국회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신상진 이계진 주성영 황진하 황영철 의원 등 당 정책·예산 라인을 대거 참석시킨 것도 ‘진정성’ 강조를 위해서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野 현장 훑기

첨복단지 탈락 등 소외의식 다독이기

민주당은 11일 ‘강원도의 설움’을 파고들었다. 이날 강원도 원주에서 거리 홍보전과 함께 민생현장을 탐방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전국을 돌며 거리투쟁을 벌였지만, 강원도는 처음이다.

민주당은 전날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에서 원주가 탈락한 데다 최근 4대강 사업 집중에 맞물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 상대적 소외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원주행(行)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최근 정부 주요 인사의 특정지역 출신 편중, 세종시 입법 왜곡, 4대강 예산의 특정 지역 편중 등을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도 맞닿은 행보다. 정치 소외 계층을 당 지지 동력으로 끌어모으겠다는 장외투쟁의 기본 전략이 그대로 반영됐다.

정세균 대표는 “4대강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복지와 교육, SOC사업 예산을 줄이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원주의 숙원사업인 원주~강릉간 복선 철도사업도 최근 여권에서 단선으로 축소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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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08-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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