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30일 비정규직법을 개정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8월 중 임시국회를 열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1년6개월 유예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추경에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을 책정한 것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집행하기 어렵다.”며 8월 국회를 야당에 요청했다. 당정은 또 “국회 내에 여야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해결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이날 노동부 보고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3만여명이 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당정회의를 왜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년6개월 유예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8월 중 임시국회를 열자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비정규직법 관련 책임자 처벌, 대(對)국민 사과, 환노위 마비 관련 한나라당 지도부의 사과, 비정규직법에 대한 정당한 해법 제시 등 네 가지 선결 요건이 충족돼야 비정규직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현진 허백윤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