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느굿, 민주선 몽니, 선진은 조급

여야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8월에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여야 간사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당 대표나 원내대표 차원의 지도부간 조율은 물론 간사 회의도 수시로 갖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3당간 셈법은 서로 다르다. 세종시법은 지난 22일 미디어법 처리 직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당시 민주당은 미디어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일정으로 소위에 참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법안을 다시 논의하지 않으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민주당 불참 속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세종시법은 충북 청원군 부용·강내면 등 2개면을 세종시에 편입시키고 내년 7월1일부터 법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청원군 2개면을 세종시에 편입시킬지를 여론조사 등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고 시행시기를 2011년 10월로 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현 상태에서 세종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참여정부 시절 세종시법을 처음 입안하고도 심사 과정에서 빠진 민주당이 충청권에 생색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논의를 최대한 늦춰 실속을 차리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3당 합의로 세종시법을 처리하자며 느긋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은 “협상해서 접점을 찾지 못할 법안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선진당의 한 의원은 “내년 7월부터 법을 시행하면 시행 한달 전에 치르는 지방선거에서 자유선진당이 세종시장 등 충청권 자치단체장을 차지할 가능성이 많다. 한나라당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자유선진당으로서는 텃밭 충남의 최대 현안인 세종시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지방선거에서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다. 이회창 총재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이날 연기군민회관에서 세종시법 제정촉구 궐기대회를 갖고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한나라당이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세종시법의 6월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며 양당을 싸잡아 비난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