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17일 “여야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께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를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개헌을 위해 국회 내 개헌특별위원회 구성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 61주년 기념식 경축사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9차례 개헌으로 권위주의 해체와 평화적 정권교체, 인권 신장, 지방자치 등 민주화의 값진 성과를 거뒀지만 현행 헌법은 급변하는 환경과 시대조류에 대처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9차례 개정 가운데 1987년 민주화 열망과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을 빼고는 대부분 집권세력의 정권연장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87년 체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 위에서 이를 창조적으로 극복하는 개헌을 시작해야 할 때이며, 선진국 진입을 위해 국가의 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의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선진헌법’, 권력분산으로 견제와 균형에 충실한 ‘분권헌법’, 국회가 중심이 돼 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국민통합헌법’ 등 3가지 를 제시했다. 이어 “개헌의 최적기는 18대 국회 전반기”라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새로운 헌법안을 마련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까지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개헌논의가 정략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 시민사회와 전문가 집단의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연구가 우선돼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반대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국회가 다양한 민의가 수렴되는 곳인 만큼 개헌에 대한 논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지만, 개헌은 국가 100년 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지운 주현진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