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고 속출에도 정략 몰두… 인사청문회 일정은 속결

비정규직법과 미디어 관련법으로 맞서고 있는 여야가 인사청문회 개최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입맛대로’ 국회를 여닫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해고’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해결책 모색보다 비방전에 열중하고 있는 여야가 정작 정치적 이해관계에는 발빠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8일 열기로 확정했다. 법사위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13일쯤 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이를 놓고 ‘정치력의 발휘’쯤으로 여기고 있지만, ‘정치적 계산’의 결과일 뿐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당으로서는 무엇보다 국세청장이 오랫동안 공석이었던지라 청문회라는 절차가 아쉬운 처지다. 서병수 기재위원장은 “하루라도 빨리 인사 청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사 협의에 따라 합의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며 ‘단독’ 청문회에 대한 의사까지 내비쳤다.

야당은 야당대로 현 정권의 인사를 비난할 공간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는 ‘강부자’식 인사 행태를 지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벼르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 행보’를 도마에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인다.

이에 명지대 김형준 교양학부 교수는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정치편의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의회가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치컨설팅업체 포스의 이경헌 대표는 “야당으로서는 ‘이명박식 인사’를 막기 위한 기회가 필요하겠지만,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정략적 관점에서 국회에 참여해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해고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정파의 손익을 따질 수 있느냐는 비판도 쏟아진다. 국민 고통을 나누지 않는 선량(選良)의 ‘무감각증’에 대한 질타인 셈이다. “그나마 국회 문을 온전히 열 수 있으니 다행”이라는 긍정적 해석도 이번만큼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국회의 한 인사는 서 위원장이 단독 청문회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국세청장이 이미 5개월 이상 공석이었고, 그 원인이 인사를 미뤄온 대통령에게 있는데, 하루가 시급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성토했다. 모든 상임위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른바 ‘스페셜 트랙’이라며 인사청문회만을 협상 대상으로 삼은 데 대해서는 “우선 순위가 정책에 있지 않고 공세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할 일 안하고 연중 절반을 문 닫으며 국민과 괴리된 지금의 정당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운 허백윤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