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의미·과제

│워싱턴 이종락특파원│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채택,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명문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노력 등에 합의했다.

한·미 간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은 기존의 군사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격상하는 10개 항목의 선언이다. 한·미 양국간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의 틀과 범위를 전략적으로 확충시켜 나감으로써 상호 이익을 균형있게 확대·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미가 있다.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지만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한·미동맹의 지향점을 문서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에는 기존 군사동맹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로 확대 발전시키는 ‘21세기 포괄적 동맹’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이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합의했던 ‘21세기 전략동맹’을 더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추진 및 이를 위한 양자·지역·범(汎) 세계적 차원의 미래협력 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선언에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확장 억지력’이 처음으로 명문화돼 관심을 끌고 있다. ‘확장 억지력’은 북한이 동맹국에 핵 공격을 가할 경우 미국이 동일한 수준의 공격을 가한다는 것이다. ‘핵우산’을 보다 강화한 개념이다.

‘핵우산’ 개념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 대신 핵을 갖고 있는 미국이 적성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의미다. 지난 1978년 1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처음 등장했다. 양국 군사당국은 2005년까지 SCM공동성명에 이를 명문화했으나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실질적인 핵 위협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핵우산에 군사전략차원의 개념을 강화해 ‘확장된 억지’로 변환했다. 미국은 확장 억지력에 의해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할 경우 잠수함 미사일과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동원, 보복 공격을 통해 핵 억지력을 제공하게 된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와 관련해 양국 의회가 비준하도록 노력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 2006년 2월 협상이 시작된 한·미 FTA는 1년 2개월 만인 2007년 4월 노무현 정부와 부시 정부 때 타결됐지만 그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양국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에서는 FTA 비준안이 지난 4월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통과됐지만 야권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을 못하고 있다. 미 의회도 당장 시급한 자국내 현안을 처리하느라 비준처리를 미루는 데다 자동차 재협상 등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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