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미정상 뭘 논의하나

│워싱턴 이종락특파원│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15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 방미 일정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한국시간 16일 밤) 백악관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는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첫번째 의제로 전략적 동맹관계 심화·발전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두 정상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을 글로벌 수준의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협력동반자로서의 길을 공고히 하는 내용의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21세기 전략동맹’ 구체화

‘한·미동맹 미래비전’에는 한·미동맹을 안보 위주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로 확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21세기 포괄적 동맹 차원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합의했던 ‘21세기 전략동맹’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양국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략을 제공한다는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동맹미래비전에 명문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 억지력은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동일한 전략수준으로 응징타격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한다. 양국 정상이 문건으로 합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6자회담 대신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北 ‘슈퍼노트’ 제재 문제 협의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산 ‘슈퍼노트(초정밀 100달러 위조지폐)’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체제비난 등 혐의에 대한 조사 명목으로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와 최근 대조선 적대행위 등 죄목으로 노동교화형 12년을 선고받은 미국국적 여기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북측에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 미 행정부 일각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양국 의회의 비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다는 계획이어서 진전의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FTA 진전 모멘텀 마련 주목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전략동맹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공조,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교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