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돌아오라” 한나라·선진 맞불

“국회로 돌아오라” 한나라·선진 맞불

입력 2009-06-11 00:00
수정 2009-06-1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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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10일 민주당을 향해 ‘거리 정치’를 그만두고 조속히 국회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거리 정치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칠 때 6·10 항쟁 정신이 빛을 더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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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희태(앞줄 왼쪽 두번째)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과 중진들이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연석회의를 갖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한나라당 박희태(앞줄 왼쪽 두번째)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과 중진들이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연석회의를 갖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박희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6·10 항쟁의 결과로 직선제를 쟁취했고, 민주적 의회제도도 부활했으며, 그 토대 위에 야당도 2차례 집권하고 의회도 지배해왔다.”면서 “항쟁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은 옳지만 과거회귀적인 투쟁일변도로 가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써 마련된 민주 정당을 외면하고 길거리 정치에 몰두하는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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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앞줄 가운데) 총재를 비롯한 자유선진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이회창(앞줄 가운데) 총재를 비롯한 자유선진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정몽준 최고위원은 “‘광장 민주주의’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대의민주주의 국회를 대체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6·10 항쟁으로 얻은 민주주의라는 성과는 어느 일방이 독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면서 “민주당은 서울광장을 먼저 차지해야만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의자뺏기 놀이를 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6월 임시국회 개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리당략적 태도를 버리고 국민을 위해 국회를 열라.”고 양쪽 모두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류근찬 원내대표는 “여야가 할 일을 내버려둔 채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한다면 정치권의 직무유기”라면서 “6월 국회가 실종된 책임은 전적으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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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9-06-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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