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기자 2명 억류 80일만에 재판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 여기자 유나 리(한국계)와 로라 링(중국계)의 재판이 4일 오후 북한 중앙재판소에서 열렸다. 지난 3월17일 두만강 북·중 국경지대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된 지 80일 만이다.

●미국인으로 첫 北법정에

미국인이 북한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북한을 불법 입국했다가 억류된 미국인들은 대부분 양국의 협상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됐다. 지난 1994년 11월 미 정찰기 비행착오로 월경해 14일간 억류됐던 보비홀 준위와 1996년 8월 압록강을 도강해 불법 입국, 약 3개월간 억류된 에번 헌지커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대북 특사 파견이나 양국간 협상 등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반면 북한은 미국 여기자들에 대해선 체포한 지 59일 만에 기소를 결정, 재판 회부 의사를 밝혔다. 북측이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해 적용하겠다고 밝힌 혐의는 ‘불법 입국’과 ‘적대행위’였다. 불법 입국은 북한의 ‘출입국법 5조 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로 벌금이나 입국 출금 금지, 혹은 추방 등의 처벌을 물을 수 있다. 다른 혐의인 적대 행위의 경우 최고 10년 이상 노동교화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죄 선고후 석방 유력

전문가들은 북한이 기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후 추방 결정을 내릴 경우 미국에 대한 유화 제스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형이 선고돼 구금 등의 조치가 이어지고 신병 인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질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석방 결정을 내릴 경우 미국과의 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이미 지난달 기소사실을 밝히고 구체적인 혐의까지 거론했기 때문에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대화국면 전환 계기될 듯

그는 “북한은 중형을 내린 이후부터는 법리적 해석을 떠나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 ‘사면’의 형식을 빌려 미국 여기자들을 석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형이 선고될 경우 단기적으론 북·미가 서로 공방을 벌이며 냉랭한 분위기를 유지할 것이나 장기적으론 물밑 대화를 시도,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북한이 이번 재판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여기자들을 석방할 경우 향후 미국 측에 강대강의 대결국면이 아닌 양자간 대화국면을 조성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