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와 국회가 2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한 독자적 추가제재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회는 대북 제재와 관련, “속도가 중요하다.”며 정부에 발빠른 대응을 요구한 반면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의 내용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국회의 대응은 신속했다. 중의원은 지난 26일, 참의원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을 “폭거”로 규정,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정부에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자민당의 납치문제 대책특별위원회는 28일 대북 추가제재를 위해 ▲전 품목의 수출 전면 금지 ▲현행 1000만엔(약 1억 3000만원)인 북한 송금신고액 인하 ▲30만엔인 출국때 소지 한도액의 인하 ▲북한으로 출국한 재일외국인, 즉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재입국 금지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자민당의 간부회의 등에서도 “먼저 메시지를 대내외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제재하지 않으면 때를 놓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정부는 서두를 수 없는 처지다. 독자적인 제재의 효과를 따지지 않을 수 없어서다. 외무성의 고위 관계자는 “독자적인 제재와 유엔 결의의 내용을 연계시키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북한으로의 송금을 차단하더라도 제3국을 경유할 경우, 막을 도리가 없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에 북한의 금융제재를 포함시킨 뒤 송금을 제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다. 또 수출 전면 금지도 중국이 나서지 않는 한 일본의 독자제재는 ‘국내용’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는 27일 “일본의 대북정책은 한번 더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며 정부에 대북 제재의 한계를 지적했다.

때문에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 채택에 한층 힘쓰고 있다. 아소 다로 총리는 2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지난해 10월 해제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미국 측에 요구할 방침을 내비쳤다.

또 유엔 안보리를 겨냥, “추가 제재를 포함, 제대로 빨리 결의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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