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적 타격 위협] “공은 北으로”… 6자회담 무용론 고개

[北 군사적 타격 위협] “공은 北으로”… 6자회담 무용론 고개

입력 2009-05-29 00:00
수정 2009-05-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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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북핵 6자회담이 갈림길에 섰다.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며 2007년 11월부터 불능화 작업을 해온 영변 핵시설을 원상복구, 재가동하면서 6자회담이 새 판을 짜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6자회담 무용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대응이 먼저일 것이고, 그 다음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미국 입장도 확고해 대화보다는 제재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며 “북한의 행동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지 계속 대화 제의만 할 수 없다.”며 한동안 대화나 협상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뒤 북·미 대화가 이뤄지고 2개월 만에 6자회담이 재개됐던 상황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것이다. 다른 당국자도 “미국이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이나 금융 제재까지 언급하는 만큼 2006년처럼 북한과 조속히 대화에 나서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등의 상황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 1718호 채택 등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화를 제의, 북측과 전격 회동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다. 이듬해 6자회담 2·13, 10·3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 합의하고 BDA 금융 제재 해제와 경제·에너지 지원, 테러지원국 해제까지 엄청난 ‘선물’을 안겨줬다.

한동안 6자회담이 공전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과 함께, 이번에는 공이 북한에 넘어갔다는 관측도 있다. 2006년에는 미국이 대화에 나섰다면, 이번에는 미국이 단호한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이 2차 핵실험 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상에 먼저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체제 유지 및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시작한 ‘150일 전투’가 끝나는 10월쯤 전략을 세워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9-05-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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