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前대통령 국민장] 여권내 검찰 책임론

[노 前대통령 국민장] 여권내 검찰 책임론

입력 2009-05-28 00:00
수정 2009-05-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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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지나치게 몰아세운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나라당 친이계의 한 의원은 27일 “비리 의혹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사건의 본질을 밝히기보다 ‘망신주기’로 흘러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체적 물증으로 혐의를 입증하기보다 언론에 각종 의혹이나 정황을 흘려 흠집내기에 치중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날 “검찰이 수사만 해야 하는데,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한 것 아니냐.”면서 “이런 수사방식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엄중하고 진지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이 피의자를 희롱하듯이 여론재판으로 몰고 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인식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때부터 제기된 것이다.

검사 출신인 박희태 대표는 지난달 2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매일매일 수사진행 상황을 브리핑하다시피 하고, 거기에 노 전 대통령이 인터넷으로 답하는 이런 수사 방식은 처음 봤다.”면서 “검찰 수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최근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했지만 반려된 것에 대해서는 반응이 갈렸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여론에 떠밀려 물러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그럼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를 부인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검사 출신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서거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의 검찰 수뇌부를 그대로 둔 채 ‘박연차 게이트’와 ‘천신일 의혹’을 수사한다면 국민들이 믿겠느냐.”며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뇌부의 경질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사는 수뇌부가 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섣불리 책임론을 제기했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영남 출신의 한 의원은 “아직은 아무 것도 정리된 것이 없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나고 여론의 흐름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05-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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