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원으로 추정되는 시중 단기 유동성 자금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경제정책의 성패를 가를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자금이 주식·부동산 등으로 흘러들면서 과잉 유동성 우려를 낳고 있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손댔다가는 모처럼 상승세 전환의 싹이 튼 경제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정부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가 최악의 위기에서는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던 지난 1·4분기에는 과잉 유동성 따위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 브리핑을 통해 “아직 시중 유동성을 환수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국장과의 일문일답.

→단기 유동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

-자금이 풍부하게 풀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부 자금이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는 조짐도 보인다. 그러나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어렵다. 지금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유동성을 환수하면 경기를 추가로 위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을 환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정부의 유동성 관련 발언을 시장에서는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시장에서 과잉 유동성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이고, 정부는 현재 수준이 과잉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해 어떻게 할지는 계속 고민할 과제다.

→시중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행과 합의가 됐나.

-금리 기조는 중앙은행이 검토해 결정할 부분이다. 의견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와 인식차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정도인가.

-일본은 1·4분기 엔화가 크게 절상되면서 상당한 비용 절감 노력이 진행됐다. 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환율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았고 부채 만기연장 등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조조정 압력도 적어 이를 소홀히 했을 여지가 있다. 기업들이 경기 회복 기대감에 이대로 계속 버티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나 하고 생각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이후엔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4% 안팎으로 보고 있다. 대외 부문의 돌발 요인이 생기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년 재정의 모습이 올해 확장적인 것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