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법의 날 기념사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공직자들은 권한이 큰 만큼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고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엄정수사 의지 우회 피력”

이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들이 먼저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박연차 게이트’로 현역 의원들은 물론 전직 대통령까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우리 사회의 법 붕괴 현상에 대해 각성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소환을 앞두고 ‘엄정수사’ 의지를 우회적으로 피력한 게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후 발생한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을 금지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질서 준수를 피력해 왔지만 이번 메시지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평가다.

●법의 날, 대통령 참석은 처음

현직 대통령이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의 날을 범(汎) 정부적인 기념일로 복원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법·질서 준수를 강조하는 것은 부정부패를 없애지 않고서는 선진일류국가로 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식품·아동범죄 특단대책 주문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을 해치고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식품안전 범죄,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고리사채 등과 같은 사회악은 더욱 엄격하게 다뤄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서민과 사회약자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최근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국민건강을 해치는 식품범죄,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고리사채,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서민을 울리는 일선 공무원들의 잇따른 복지기금 횡령 사건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이들의 피해가 가중되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