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규모 추경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상임위 이기주의’와 ‘지역 민원’으로 예산 부풀리기에만 몰두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추경 예산이 편성된 13개 상임위 가운데 22일 현재 예산심사를 마치지 못한 교육과학기술위를 뺀 12개 상임위의 세출 증가액은 3조 8235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기금 증가액 1조 6676억원까지 포함하면 추경 증가액은 모두 5조 4911억원이나 된다. 예산 규모를 정부안보다 줄인 곳은 기획재정위와 국방위 2곳뿐이다.
상임위별로는 지식경제위가 2조 3580억원을 늘렸다. 전체 증가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이는 신용보증 기관과 중소기업 지원 관련 예산·기금의 증액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대구·시흥·인천의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500억원 증액)과 같은 지역 민원성 사업도 들어 있다. 두번째로 많이 증액된 곳은 행정안전위로, 지방 재정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교부금 2조 1989억원을 늘리는 등 모두 2조 2151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국토해양위도 울진공항건설사업 예산을 49억원 늘렸고, 울릉도 일주도로 건설에 10억원을 추가 반영하는 등 3941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농림수산식품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도 심사 과정에서 각각 2171억원과 1688억원을 늘렸다.
이 밖에 보건복지위가 919억원, 환경노동위가 544억원, 정무위가 500억원, 여성위가 96억원, 외교통상통일위가 5600만원을 각각 순증시켰다.
이와 관련, 이한구 예결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추경 예산의 아이템은 긴급한 수요가 있고 사업이 임시적인 사업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며 불필요한 항목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추경안의 계수조정작업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23일부터 이를 본격 심사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