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블로그] 한나라 의원외교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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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2 00:00
수정 2009-04-2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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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안해 성사 ‘터키 의원축구’… 국회일정 겹치자 불참 국제결례

한나라당 지도부가 23~26일 터키에서 열리는 ‘국제 의원 축구대회’에 소속 의원들을 참가하지 못하게 한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 당 지도부는 임시국회가 열려 있고, 상임위나 본회의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해 지도부가 정상적인 ‘의원 외교’까지 가로막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여야 의원 18명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터키가 우리의 방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은 “터키는 이미 우리에게 KT-1 훈련기와 K-9 자주포를 수입했고, 차세대 전차인 ‘흑표’의 기술을 공급받아 로열티를 내기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방산 무기를 제일 많이 사가는 국가”라며 대회 참가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불참 통보를 받은 터키는 황당하면서도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더욱이 이 대회가 우리 쪽 의원들의 제안으로 성사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 대회는 지난 2007년 당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터키 대사관 현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한국과 터키 간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양국 국회의원들 간 축구대회를 여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터키 쪽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독일과 스페인 등 8개국 의회가 참여하는 국제대회로 규모를 넓혔다.

당초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축구대회 참석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회기 중 출국금지령을 내린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17일만 하더라도 “의사일정에 지장이 없으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 다녀오라.”고 ‘조건부 허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과 중점법안 심의 일정이 겹쳐 출전할 수 없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각 상임위 간사가 상임위 일정을 하루 앞당기고, 김형오 국회의장도 본회의 시간까지 연기한 터에 한나라당 지도부가 막판에 재를 뿌린 셈이다.

한 최고위원은 21일 “우리가 간다고 했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안 간다고 하면 무슨 창피냐. 비난여론을 우리가 뒤집어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축구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대회 참가 사흘을 앞두고 불참을 결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외교적으로 큰 결례이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말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뜻을 비쳤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04-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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