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블로그] 한나라 의원외교 망신살

[여의도 블로그] 한나라 의원외교 망신살

입력 2009-04-22 00:00
수정 2009-04-2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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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안해 성사 ‘터키 의원축구’… 국회일정 겹치자 불참 국제결례

한나라당 지도부가 23~26일 터키에서 열리는 ‘국제 의원 축구대회’에 소속 의원들을 참가하지 못하게 한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 당 지도부는 임시국회가 열려 있고, 상임위나 본회의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해 지도부가 정상적인 ‘의원 외교’까지 가로막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여야 의원 18명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터키가 우리의 방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은 “터키는 이미 우리에게 KT-1 훈련기와 K-9 자주포를 수입했고, 차세대 전차인 ‘흑표’의 기술을 공급받아 로열티를 내기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방산 무기를 제일 많이 사가는 국가”라며 대회 참가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불참 통보를 받은 터키는 황당하면서도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더욱이 이 대회가 우리 쪽 의원들의 제안으로 성사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 대회는 지난 2007년 당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터키 대사관 현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한국과 터키 간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양국 국회의원들 간 축구대회를 여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터키 쪽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독일과 스페인 등 8개국 의회가 참여하는 국제대회로 규모를 넓혔다.

당초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축구대회 참석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회기 중 출국금지령을 내린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17일만 하더라도 “의사일정에 지장이 없으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 다녀오라.”고 ‘조건부 허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과 중점법안 심의 일정이 겹쳐 출전할 수 없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각 상임위 간사가 상임위 일정을 하루 앞당기고, 김형오 국회의장도 본회의 시간까지 연기한 터에 한나라당 지도부가 막판에 재를 뿌린 셈이다.

한 최고위원은 21일 “우리가 간다고 했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안 간다고 하면 무슨 창피냐. 비난여론을 우리가 뒤집어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축구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대회 참가 사흘을 앞두고 불참을 결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외교적으로 큰 결례이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말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뜻을 비쳤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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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04-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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