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블로그] 한나라 의원외교 망신살

[여의도 블로그] 한나라 의원외교 망신살

입력 2009-04-22 00:00
수정 2009-04-2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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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안해 성사 ‘터키 의원축구’… 국회일정 겹치자 불참 국제결례

한나라당 지도부가 23~26일 터키에서 열리는 ‘국제 의원 축구대회’에 소속 의원들을 참가하지 못하게 한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 당 지도부는 임시국회가 열려 있고, 상임위나 본회의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해 지도부가 정상적인 ‘의원 외교’까지 가로막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여야 의원 18명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터키가 우리의 방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은 “터키는 이미 우리에게 KT-1 훈련기와 K-9 자주포를 수입했고, 차세대 전차인 ‘흑표’의 기술을 공급받아 로열티를 내기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방산 무기를 제일 많이 사가는 국가”라며 대회 참가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불참 통보를 받은 터키는 황당하면서도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더욱이 이 대회가 우리 쪽 의원들의 제안으로 성사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 대회는 지난 2007년 당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터키 대사관 현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한국과 터키 간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양국 국회의원들 간 축구대회를 여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터키 쪽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독일과 스페인 등 8개국 의회가 참여하는 국제대회로 규모를 넓혔다.

당초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축구대회 참석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회기 중 출국금지령을 내린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17일만 하더라도 “의사일정에 지장이 없으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 다녀오라.”고 ‘조건부 허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과 중점법안 심의 일정이 겹쳐 출전할 수 없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각 상임위 간사가 상임위 일정을 하루 앞당기고, 김형오 국회의장도 본회의 시간까지 연기한 터에 한나라당 지도부가 막판에 재를 뿌린 셈이다.

한 최고위원은 21일 “우리가 간다고 했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안 간다고 하면 무슨 창피냐. 비난여론을 우리가 뒤집어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축구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대회 참가 사흘을 앞두고 불참을 결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외교적으로 큰 결례이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말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뜻을 비쳤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04-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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