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땐 부동산 버블” vs “징벌적과세 고쳐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민감한 정책 현안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이번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를 놓고 티격태격했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주택 보유 수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6∼35%(2010년부터 6∼33%)로 낮추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양도세를 낮추면 돈이 부동산으로 돌고, 또다시 ‘부동산 버블’이 올 수 있다.”면서 “투기적 수요자에 대한 세금을 깎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도세 완화에 대해 경제관료 출신이나 소위 강남 출신 의원들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면서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펴면 부유층 감세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 의장은 “양도세 중과는 노무현 정부 때 생긴 징벌적 과세”라면서 “과도한 중과세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죽이는 세제”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정부안을 놓고 이견을 노출했다. 당시에도 홍 원내대표는 임 정책위의장과 달리 반대했다. 이를 두고 두 사람의 지역구가 “‘서민 동네’와 ‘부자 동네’로 극명하게 대비돼 지역구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 동대문을, 임 의장은 경기 분당을 출신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당내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이날부터 20일까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여론조사를 벌여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