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침략 정당화 등 담겨… 정부 “유감” 항의·시정 촉구

│도쿄 박홍기특파원·서울 김미경기자│일본 문부과학성은 9일 교과서검정심의회를 열고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등 역사를 왜곡한 내용을 담은 출판사 지유샤(自由社)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합격 판정을 내렸다. 문제의 교과서는 일본의 극우세력들로 구성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집필했다.

이에 따라 역사 왜곡의 정도가 다른 출판사에 비해 더욱 심한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기존의 후쇼샤(扶桑社)판과 함께 2종으로 늘었다. 지유샤의 교과서는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신학습지도요령에 따라 내년부터 2011년까지만 사용된다. 때문에 검정을 신청한 중학교 역사교과서도 지유샤 1곳뿐이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초한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의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적이고도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또 주일대사관 등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항의의 뜻도 전달했다.

‘새역모’는 과거 후쇼샤판 역사교과서를 만든 단체이지만 지난 2007년 후쇼샤와 노선 갈등, 새역모의 회장 인선을 둘러싼 마찰 등을 겪다 결별한 뒤 지유샤를 통해 별도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제작해 검정을 신청했다. 지유샤판 역사교과서의 역사 왜곡은 현행 후쇼샤판과 거의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유샤판 역사교과서는 한·일 학계에서 부정되는 임나일본부설을 서술하고 있는 데다 동아시아에서 일본만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선을 부적절한 식민지 용어인 ‘이씨조선’으로 표기하고 임진왜란 때 조선 침략을 ‘출병’으로 표현했다. 조선통신사에 대해서도 목적과 초빙 이유 등의 설명을 빼 마치 일본 무신정권의 수장인 쇼군(將軍)의 축하사절단으로 오해할 수 있게 기술했다.

게다가 강화도 사건의 도발 주체와 목적, 경위를 은폐해 일본의 한국 침략 의도를 고의로 부정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근거한 한반도 위협설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침략과 지배도 합리화했다. 심지어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초점이 한국의 근대화에 있었다고 미화하는 동시에 한국 강점의 강제성 및 침략 의도도 은폐했다. 강제동원된 일본군 위안부의 내용은 아예 싣지도 않은 데다 징용이나 징병의 강제성도 불분명하게 서술했다.

한편 2001년 4월 검정을 통과, 중학교에서 사용되는 후쇼샤판 역사 왜곡 교과서의 채택률은 일본 시민단체 등의 불채택 운동에 힘입어 2005년 기준으로 0.39% 정도다. 81개 중학교에서 4800여명의 학생이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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