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음달 4~8일로 예고한 ‘광명성2호’ 발사 시기가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25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일본 등의 요청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자동으로 소집될 것이고 각국 입장이 조율될 것”이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용인하는 듯한 입장이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교섭본부장은 24일 의장국인 중국측 수석대표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 대처 수위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제재 조치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06년 7월15일 북한의 ‘대포동2호’ 시험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1695호 결의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다가 미국의 중재로 마지막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중국은 이어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수위가 높아진 유엔 안보리 1718호 결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최근 “안보리에서 결의를 채택한다든지, 의장성명을 한다든지, 언론성명을 발표한다든지 여러 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나 외교부 다른 당국자가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됐든 각국의 개별적 제재가 됐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참가국들의 입장 차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위 본부장도 이날 중국에서 돌아온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일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꼭 제재라고만 단정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미·일 등이 요격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과민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일이 북한을 설득하고 중·러가 중재해 냉각기를 줄여 6자회담을 재개하고 미사일 협의도 6자회담 틀에서 다자 또는 양자 차원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김정은 기자│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여기자 2명의 신변안전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알려 왔다.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대변인 직무대행은 2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미국인 여기자 2명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알려 왔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두 여기자에 대한 영사적 접근권이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기자들을 간첩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 같은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말했으나, 혐의 사실이 실제로 적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와 관련,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변 안전 보장 입장을 전달한 것은 이 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면서 “북한이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억류 여기자들에 대해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건을 오바마 정부와의 첫 협상 선례로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5일 “북측이 여기자들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었다면 앞장서 신변 보장과 같은 유화 메시지를 미측에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측의 여기자 신변 안전 보장 언급은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는 메시지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이 사건에서 가장 우려하는 여기자들의 신변 안전과 관련해 북측이 이를 확인해 줬다는 것 자체가 북·미 간 대화 채널의 작동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우드 대변인 직무대행은 북한측이 미사일 발사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제재를 할 경우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아직 그 같은 보도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데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kimje@seoul.co.kr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교섭본부장은 24일 의장국인 중국측 수석대표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 대처 수위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제재 조치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06년 7월15일 북한의 ‘대포동2호’ 시험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1695호 결의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다가 미국의 중재로 마지막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중국은 이어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수위가 높아진 유엔 안보리 1718호 결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최근 “안보리에서 결의를 채택한다든지, 의장성명을 한다든지, 언론성명을 발표한다든지 여러 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나 외교부 다른 당국자가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됐든 각국의 개별적 제재가 됐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참가국들의 입장 차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위 본부장도 이날 중국에서 돌아온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일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꼭 제재라고만 단정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미·일 등이 요격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과민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일이 북한을 설득하고 중·러가 중재해 냉각기를 줄여 6자회담을 재개하고 미사일 협의도 6자회담 틀에서 다자 또는 양자 차원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김정은 기자│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여기자 2명의 신변안전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알려 왔다.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대변인 직무대행은 2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미국인 여기자 2명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알려 왔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두 여기자에 대한 영사적 접근권이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기자들을 간첩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 같은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말했으나, 혐의 사실이 실제로 적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와 관련,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변 안전 보장 입장을 전달한 것은 이 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면서 “북한이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억류 여기자들에 대해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건을 오바마 정부와의 첫 협상 선례로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5일 “북측이 여기자들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었다면 앞장서 신변 보장과 같은 유화 메시지를 미측에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측의 여기자 신변 안전 보장 언급은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는 메시지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이 사건에서 가장 우려하는 여기자들의 신변 안전과 관련해 북측이 이를 확인해 줬다는 것 자체가 북·미 간 대화 채널의 작동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우드 대변인 직무대행은 북한측이 미사일 발사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제재를 할 경우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아직 그 같은 보도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데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kimje@seoul.co.kr
2009-03-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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