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동네경기 활성화” “토목공사 실효 의문… 빚만 늘어”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립각이 날로 날카로워지고 있다. 토목사업 관련 추경이 그 핵심이다.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이번 추경안을 ‘삽질(토목사업) 추경’으로 규정하고, 공세에 열을 올리자, 한나라당은 ‘일자리 추경’이란 점에 방점을 찍어 대국민 홍보에 한창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금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추경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네 경기 활성화’라는 ‘친(親) 서민형’ 용어도 만들어냈다. 임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반대하는 토목사업 관련 추경에 대해 “이는 일자리와 직결되는 동네 경기 활성화 예산”이라며 반박했다. 학교 화장실을 좌변식으로 바꾸는 일부터, 지역 임대주택 리모델링, 군대 막사 개선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특히 야당이 사실상의 대운하 사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도 여기에 연결지었다. 임 정책위의장은 “여름 전에 기초 공사를 완성해야 지방의 바닥 경기 개선에 도움을 준다. 없던 길을 새로 내는 게 아니다. 수질관리 등 여러가지 안이 있겠으나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4대강 살리기’ 공사를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진표 의원은 “토목공사는 고용유발 효과가 낮고 다른 산업과의 연계 효과도 적어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운하 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우선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라.”고 주문하고 있다. 토목사업 등에 얼마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항목별로 먼저 제시하라는 것이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30조원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나 세수 결함을 얼마로 계산한 것인지에 대해 먼저 대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채 발행에 의존한 추경은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며, 빚에 의존해 후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30조~50조원의 ‘슈퍼 추경’으로 빚이 늘면 국가 신뢰도에도 문제가 되고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도 했다.

여기에는 한나라당에서도 일부 동조하고 있다. 한 인사는 “같은 불경기라 해도 미국과는 형편도, 내용도 다른데 현 시점에서 구체적 내용도 없이 미국식 경기부양안을 따라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은 그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고위당정회의에서 추경 용도와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등을 방문,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지운 허백윤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