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과잉반응 전문가 분석

북한의 최근 잇단 대남 비방과 함께 서해 도발 가능성, 장거리 미사일(인공위성) 발사 준비 등 군사적 위협은 북한 내 급진파들의 불만을 통제하는 등 내부 체제 이완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원인 통일연구원 서재진 원장은 10일 ‘한반도 평화증진 및 상생공영을 위한 대북정책’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북한의 대남 비방과 군사적 위협의 이유에는 북한 내부 상황이 혼란스러워 주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전략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장은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는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 원장은 “북한에서는 경제난이 심화되고 주민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출구가 없는 불확실성이 장기화되자 주민과 간부들 사이에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북한에는 ‘우리민족끼리파’와 ‘중국식 개혁·개방파’, ‘후계구도 조기 구축파’ 등 3가지 정책 대안을 추구하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민족끼리파’는 개성공단 확장,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선호하면서 남북 긴장상태를 조성하는 것은 북한 경제에 불리하다고 본다. 서 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성공단 폐쇄 지시에도 불구, 개성공단이 제한적 차단에 그친 것은 이런 여론의 흐름과 무관치 않다.”고 해석했다. ‘중국식 개혁·개방파’는 중국처럼 개혁·개방하면 경제도 성장하고 국력도 신장된다고 믿는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평양 시민 간부들을 중심으로 중국식 개혁·개방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고 서 원장은 전했다.

‘후계구도 조기 구축파’는 어떻게든 후계구도를 세워서 김 위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권력을 분권화해 새로운 권력에 의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서 원장은 “북한이 대남 비방을 강화하고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내부의 이러한 급진파들의 불만과 동요를 통제하기 위한 전략과 무관치 않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또 “최근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 군부내 김 위원장의 최측근이 전면에 나선 것도 이러한 불안을 누르고 체제를 공고화하려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