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를 방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향후 정부의 농업개혁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뉴질랜드와 네덜란드를 농업개혁의 사례로 든 점은 농업개혁의 핵심 골격이 이들 농업선진국을 모델로 할 것임을 시사한다. 두 나라 농업 개혁의 공통점은 보조금 철폐 등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핵심 수출산업으로 키웠다는 점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상업농 중심의 농축산물 수출국이다. 생산량의 80% 이상이 수출된다. 2005년 기준 농축산물 수출액이 143억달러로 전체 국가 수출액의 65%를 차지했다.

뉴질랜드 농업 개혁의 핵심은 정부의 각종 보조금을 없애고 농업에 시장 원리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농산물에 대한 수출 보조를 삭감하고 비농산물 수입 관세도 대폭 낮췄다. 회생이 어려운 농가는 농지를 포기하는 대가로 부채 원금을 탕감해 주고 이주비용을 지원하는 ‘퇴출 프로그램’까지 운영됐다.

그 결과 농업 매출액에서 생산자 보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86년 20%에서 89년엔 3%로 크게 낮아졌다. 한국은 63%에 달한다. 이를 통해 낙농인 단체인 폰테라, 키위 생산자 단체인 제스프리 등은 세계적인 농기업이 됐다.

네덜란드는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의 농산물 수출국이다. 농업무역 흑자 규모는 세계 2위다. 농산물 수출액은 우리의 25배가 넘는 582억 달러에 달한다. 이들 국가의 농업 정책은 지난 1월 농식품부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한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상당수 반영돼 있다. 기업농 전환, 생산자 조직의 규모화, 대기업의 양돈·양계업 진출 허용, 보조금 일몰제를 통한 축소 등이 그 예다.

그러나 뉴질랜드·네덜란드는 우리와 달리 기업농 중심이다. 네덜란드의 가구당 경지 면적은 23.9㏊로 한국(1.45㏊)의 16배다. 뉴질랜드 총 농가 숫자는 6만 7000호로 124만 가구인 우리나라의 20분의 1 정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세농에 대한 보조금을 당장 없애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교육 연구 시스템을 잘 갖추고, 개혁 과정에서 밀려난 농가에 대한 소득 보전과 복지 혜택을 확충하면서 이들 사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