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행안부와 배치 발언

김황식 감사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감사원은 국가 인권위원회의 정원을 30% 감축하라고 한 바 없다.”고 밝혀 인권위 정원 감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감사원의 감사 처분결과에 따라 ‘인권위 조직과 정원 30% 축소방침’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원장의 이날 발언으로 정부가 어떤 배경으로 인권위 정원을 감축키로 결정했는지 의혹을 사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김 원장에게 “감사원은 인권위의 정원이 미달 상태이기 때문에 인권위 내 조직과 국 사이에서 인원을 조정하라는 결과를 낸 것이지, 인권위의 인원을 감축하라는 결과를 행안부에 보낸 것이 아니지 않으냐.”고 묻자, 김 원장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행안부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인권위 인원을 30% 축소하겠다.’고 한 것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맞다. (감사원은) 인권위의 정원을 30%로 감축하라, 얼마를 감축하라고 한 바가 없다.”고 확인했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은 인권위가 정부조직관리 지침 등에 맞게 과국 조직을 적절히 정비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속히 조직개편을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라고 행안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곤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감사원이 감사 결과 인권위 조직이 과다 운용돼 조직개편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을 줄이는 것은 인력을 줄이라는 것이므로 (정원 감축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답변이다. 박 의원은 “김 원장의 답변으로 본다면 결국 행안부가 ‘인권위는 귀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30% 인원을 축소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