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

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단연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남북 관계 경색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비롯된 만큼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북핵 억지를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참여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옥임 의원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군사 훈련 횟수를 늘리는 등 도발의 징후를 보이는 데 대해 “국지 도발을 방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사전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유철 의원은 북핵 대처방안과 관련, “지난 1993년부터 기능을 상실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하고 대북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가진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는 평화의 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간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한반도 당사자로서의 협상력을 잃어버렸다. 현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전략은 부시 정부의 실패한 대북 강경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며 ‘비핵 개방 3000’의 폐기를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은 “그동안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느냐.”면서 “남북 대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북 경색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대북특사론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경제살리기와 민족 공존의 번영을 위해서라도 경색 국면을 돌파할 카드가 필요하다.”면서 “전직 대통령과 현 정부 실세 등 초당적 인사를 대북 특사로 파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대북특사를 왜 못 보내느냐.”면서 “(대북특사가) 정상 회담을 제안하면 무엇인가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심각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방안과 제2롯데월드 건립 문제 등에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이유로 비준동의안을 늦추는 것은 오히려 재협상 가능성을 키워주는 역효과가 있다.”며 조속 비준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미국 상·하원 의원 80여명이 공정무역론의 로드맵인 ‘2008년 통상법’을 발의했는데 이를 한·미 FTA와 비교한 적이 있느냐.”며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제2롯데월드 신축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각도를 3도 조정하고 안전장비를 보강한다는 대안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의도적·비의도적인 충돌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현진 오상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