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미사일 외교 대차대조표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동북아 안보의 위협이 된 것은 1993년 5월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부터다. 당시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거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발표 등으로 ‘1차 북핵 위기’가 고조됐다. 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3개월쯤 지난 시기로, 북한이 미사일 외교를 통해 미 새 행정부를 길들이려는 전략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1994년 영변 원자로의 연료봉 인출을 단행하고 IAEA 탈퇴를 선언하는 등 ‘벼랑끝’ 행보를 계속했다. 결국 그해 10월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렸고 ‘제네바 합의’가 도출됐다. 외교 소식통은 16일 “북한이 당시 벼랑끝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기억하면서 오바마 새 미 행정부를 상대로도 대포동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1998년 8월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1호를 시험발사해 미국을 경악시켰다. 당시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 1기 출범과 북·미 미사일 협상을 앞두고 있었다. 북한이 핵무기 운반체계를 갖추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던 미국도 대포동 1호 발사를 계기로 경각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미는 2000년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미사일 회담을 벌였다. 그해 10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북, 협상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2003년 북핵 6자회담이 시작됐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그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 매년 훈련용이라며 단거리 미사일을 쏘던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조치를 파기하고 2006년 7월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시험발사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당시 북한은 미국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을 동결하고 양자 접촉을 거부하자 대포동 2호를 발사,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대포동 2호 시험발사는 실패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규탄결의(1695호)가 이뤄지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다. 북한이 대남 압박과 미 새 행정부를 상대로 기싸움을 벌이기 위해 또 미사일 카드를 만지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를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북한의 도발을 예단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