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硏 MB정부 1년평가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바람직한 국정과제 추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권 성공을 위해 대국민 소통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국민대 배규한 사회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단점은 정권의 비전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나 많은 국민이 함께 비전을 꿈꾸느냐에 따라 국정 지표로 제시된 비전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그러나 이 정권에서는 설득 부재로 비전을 신봉하고 추진하는 세력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정부는 탈(脫)이념을 시대 정신으로 강조하다 보니 정권의 이념과 비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정권의 철학인 ‘창조적 실용주의’는 시대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행동 규범으로 지나치게 격하되어 있는 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연구실장은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3000’은 옳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참여정부가 홍보를 너무해서 문제였다면, 이명박 정부는 홍보를 너무 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나 전문가 사이에서도 정부 정책을 두고 ‘모르겠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을 정도”라면서 “좋은 비전과 의도는 국민 피부에 와닿게 소통되는 게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서울대 박효종 국민윤리교육과 교수는 “야당을 설득하는 역량이 부족한 것은 결국 통합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거대 여당에,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부가 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야당에서는 ‘MB악법’ 운운하며 밀어붙이는 데 이 정부는 언어 게임에서도 지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철학이 없는 게 아닌데 수사적인 역량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국민에 대한 설득 노력과 설득 능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소통이나 설득·홍보에 있어 우리가 잘못한 점이 많고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슬로건 과잉이 문제이지만 단어 하나로 실체를 사로잡을 수 있다면 우리도 그래야 하고 국민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