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기 내정자 사퇴이후 정국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용산 참사의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야간 제2라운드에 돌입한 양상이다.

정국 전환에 대한 기대치부터 다르다. 한나라당은 김 내정자의 사퇴를 계기로 2월 국회에서 쟁점법안의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입법 전선을 앞당기려는 의도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용산 국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 내정자의 사퇴로 이번 파문을 마무리짓고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2년차의 발판을 국회에서 완결짓겠다는 다짐이 엿보인다. 김 내정자의 사퇴를 ‘용단’이라고 치켜세운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내정자의 자진사퇴는 자신은 물론 경찰의 명예를 지켜준 아주 적절한 처신”이라고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논평에서 “사임은 안타깝지만 인명사고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로 한 용단”이라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야당의 특검 요구를 거부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내세워 민주당을 압박했다. 야당과의 협상보다 법안 관철을 위한 단독 질주를 선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가 안 되면 한나라당 의원끼리라도 법안을 심의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소속 의원들을 독려했다.

민주당은 김 내정자의 사퇴를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야당의 공세를 무력화하려는 수단’이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 원내 의석 수가 특검법 등의 처리에 훨씬 모자라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현실적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국회 안팎에서 총력전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권이 진작에 김 내정자의 자진사퇴 결정을 내리고도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김 내정자를 바람막이로 이용했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 국회에서 싸우고 또 거리에서 싸우면서 총력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김 내정자의 사퇴는) 권력 내부관리에 중점을 둔 수순”이라고 비판하면서 “한나라당은 용산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11일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13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은 물론 상임위 곳곳에서 용산 참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구혜영 주현진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