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이후 정국 앞엔 대형 변수가 켜켜이 쌓여 있다. ‘용산 참사’와 관련된 여야의 대치는 27일에도 여전했다. 2월 임시국회는 여야의 가파른 대치가 불가피하다. 이명박 정부 2년차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와 입법 대립도 예고돼 있다. 오는 3월 귀국설이 무성한 한나라당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복귀는 여권 내 중층적 갈등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승부수는 오는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로 고스란히 귀결될 전망이다. 설 이후 정국 추이를 가늠할 5대 관전 포인트를 짚어본다.
① 용산 철거민 참사 후폭풍
우선 용산 참사 후폭풍이 거세다. 한나라당은 신속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통해 조기 수습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대여 공세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다음달 1일 대규모 집회를 열어 범진보진영의 결집을 촉발한다는 복안이다. 법안 대립은 이미 예열이 돼 달아올랐다. 여야의 정체성과 지지기반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처리를 다짐하는 한나라당은 29일과 30일 각각 국회 폭력예방방지법 공청회와 법안설명 연찬회를 열고 내부 동력을 다질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발의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법전에 대비했다.
② 인사청문회 벼랑끝 대치
둘째, 2월 임시국회와 맞물린 인사청문회는 여야 대치전의 서막이다. 이명박 정부 2년차의 첫 관문인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자진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도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의 청문요청안은 단독 청문회라도 열어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일부 내정자의 청문회를 거부하더라도 다음달 5일까지 청문회 일정을 속전속결로 매듭짓고 국회 대정부질문에 들어간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연일 두 사람의 내정에 대해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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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에 간 이 前최고 3월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설인 지난 26일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한 사진이 이 전 최고위원의 공식 카페인 ‘JOY 사랑’에 올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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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에 간 이 前최고
3월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설인 지난 26일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한 사진이 이 전 최고위원의 공식 카페인 ‘JOY 사랑’에 올랐다. 연합뉴스
③ 이재오 前최고 3월 귀국설
셋째, 오는 3월 귀국설이 유력한 한나라당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복귀는 여권 내 지각변동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최고위원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이상득 의원의 신주류 진영 등이 얽히고 설켜 여권 내 지형이 출렁일 전망이다.
④ 민주 위상회복 가능할까
넷째,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승패에 따라 위상이 달라진다. 1차 입법대치전에서 거둔 절반의 승리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제1야당의 존재감을 업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독주를 압박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
⑤ 4월 8곳 재·보선 빅매치
마지막으로 4월 재·보선은 상반기 여야의 최대 격전지다. 현재 8개 지역구에서 결전이 예상되지만 오는 3월까지 대법원의 판결이 빨라질 경우 늘어날 수도 있다. 서울 금천과 인천 부평을, 수원 장안 등 수도권 승부가 주목된다. 선거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의 향배가 결정될 것임은 물론이다.
구혜영 주현진기자 koohy@seoul.co.kr
2009-01-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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