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동의 왜?

민주,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동의 왜?

입력 2009-01-28 00:00
수정 2009-01-2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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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최근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으로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재외국민의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로 ‘단기 체류자’에게만 투표권을 우선 부여하고 점진적으로 넓혀 나가자는 입장이었다.

중앙선관위 추산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240만명을 웃돈다. 민주당이 주장한 단기 체류자 150만명에 비하면 90만명 정도 차이가 난다. 웬만한 선거의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27일 “재외국민의 성향이 보수적임을 감안하면 매번 선거 때마다 영남지역만 한 열세지역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39만표와 57만표 차로 가까스로 승리한 민주당엔 불리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선과 총선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 선거에도 재외국민 투표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민주당이 별다른 마찰 없이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에 동의한 까닭은 무엇일까. 당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당은 여론수렴 과정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 사회 등으로부터 “재외동포 참정권 부여에 왜 그렇게 미온적이냐.”라는 항의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또 이웃 일본에서는 재외동포 가운데 20~30%만이 선거 때마다 유권자 등록을 하고 실제 10% 정도만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전체 재외국민 가운데 절반이 넘는 단기 체류자를 포함해 정치참여도가 높은 진보성향 재외국민의 투표율이 높을 것이란 기대심리도 작용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01-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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