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세훈 내정자 청문 거부” 한나라 “단독으로라도 처리할것”

청와대가 23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이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가장 큰 걸림돌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 요청을 보류한 만큼 나머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용산 참사의 후폭풍을 조기에 차단하고, 2월 임시국회의 주도권을 잡아나간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가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을 유보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2월 임시국회가 ‘김석기 국회’가 되는 것을 예방했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 분리 대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김석기·원세훈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거부하되 윤증현·현인택 내정자의 청문회에서는 공세적으로 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김·원 내정자를 용산 참사의 책임자로 규정하고 파면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상대로 하는 청문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김 내정자의 청문요청을 설 명절 이후로 유보한 것도 민주당은 우호적인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용산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에 대한 요구를 지속하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두 내정자는 파면 대상이지 청문 대상이 아니다.”면서 “적어도 이번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청와대가 청문요청안을 제출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반면 윤·현 내정자에 대해선 ‘송곳 청문회’를 준비하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기획재정위 청문회에서는 윤 내정자에게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으로 재직한 이력을 들어 경제 수장으로서 적절성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외교통상통일위 청문회에서는 현 내정자를 상대로 ‘비핵개방 3000’을 입안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현 남북관계의 단절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정책적 검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에 대해 독립적인 기관”이라면서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원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끝내 거부하면 단독으로 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청문회 일정을 서두르는 데에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쟁점법안과 청문회를 연계시키지 않으려는 계산도 담겨 있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는 첫째주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둘째주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어 다음달 11일까지 20일간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일부 겹치는 것이 여당으로서는 부담이다.

구혜영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