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개발·속도전이 참사 원죄”

민주당은 22일 용산 참사의 근본 원인이 뉴타운 개발 정책에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이번 참사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부터 추진해온 뉴타운 개발과 ‘속도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김종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 시장이나 이 대통령이 뉴타운 재개발과 관련해 원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의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단체 깡패들을 동원해 (세입자를) 쫓아냈다.”면서 “세입자 쪽 사망자 2명은 수억원의 돈을 투자하고도 (정부와 개발사로부터) 단 3개월치 실업보상비만 지불받았다.”고 밝혔다.

김희철 의원은 “28개 뉴타운 지역 개발이 끝나면 거주민 72만명 가운데 14만명이 쫓겨난다는 서울시 자료가 있다.”면서 “이들은 자기 집과 상가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 대책이 전혀 세워지지 않으면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특히 18대 총선기간 한나라당이 서울지역에서 제시한 뉴타운 공약만 26개에 이른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의 조사범위에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의 도심 재개발사업 추진 및 철거 집행 과정 전반’을 포함시켰다.

이날 의총에서는 정부·여당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농성자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등 본말을 전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세균 대표는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을 취소했고, 원혜영 원내대표는 조의를 표하는 리본달기를 제안했다.

노영민 의원은 “많은 학자가 이 정권이 우파정권이 아니라 파시즘에 가깝다고 본다.”면서 “법질서, 효율, 성장의 가치를 내걸지만 실제로는 폭력성과 편향성으로 나타난다. 이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주장할 때는 목숨을 내걸고 폭력과 싸울 수 있다는 각오를 가져야 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조정식 원내 대변인은 “검찰은 철거민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편파수사를 중단하고 경찰의 강경진압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의 즉각 파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수사 등 7개항을 당론으로 요구했다. 민주당이 세입자·철거민 보호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