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에 집권여당이 없다

이번 용산 참사에서도 집권 여당의 무소신과 무대책이 드러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와 4월 재·보선 등 정치일정에 쫓겨 조기 진화에만 급급해 재개발 정책이나 사회안전망 확보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해법을 놓고도 당내에서 중구난방식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고, 당 지도부는 민심의 흐름 보다는 청와대의 기류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이번 참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 민심을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도적으로 청와대에 건의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실상은 정반대였다. 박희태 대표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설 민심은 전국적으로 매우 급하게, 아주 진하게 확산되고 정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설 연휴 전에 관계 당국이 진상을 공개하는 게 국민의 올바른 사태 파악과 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날 박 대표는 “먼저 진상을 밝히고 책임 여부를 논하는 것이 순서”라며 단계적 처리를 강조했다. 청와대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경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조기수습’으로 가닥을 잡자 하루 만에 ‘속도전’을 들고 나온 셈이다. 반면 집권 여당으로서 겸허하게 반성하고, 국민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에는 인색했다.

당내에서는 ‘선(先) 인책론’과 ‘선 진상규명’을 둘러싸고 혼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원희룡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 저널’에 출연, “책임자를 추궁해야 하고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도 불가피하다.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전반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며 당 지도부의 대응에 정면으로 각을 세웠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향후 당으로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 보완에 힘써야 한다.”며 폭력시위 근절에 방점을 찍고 있는 당 지도부에 일침을 놓았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으로서 폭력시위와 화염병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안이하고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철거민연합의 역할이 국민에게 처음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가 국민에게 진상을 알려주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신지호 의원은 전날 행안위에서 “고의적 방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야당과 네티즌으로부터 “경찰을 옹호하고 있다.”며 질책을 받았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는 “화재가 어떻게 발생했다느니, 불법이니, 합법이니 따지는 것은, 선출된 권력인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정서를 너무 못 읽는 것”이라면서 “여당의 인색한 대응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 집권여당이라면 내부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생산적인 비판과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관계가 정부와 여당 사이에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현진 김지훈 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