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17일 성명에 대해 남북 관계·외교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바마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남·대미 압박에 나선 것”이라며 특히 북한 군부의 입김이 계속 거세지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북 관계의 긴장을 조성하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을 압박해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을 끌려는 것으로도 분석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8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은 대남용이고 외무성 대변인 문답 내용은 대미용 성격이 강하다.”며 “같은 날 두 군데에서 발표한 것은 전방위 압박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양 교수는 “북한의 ‘12·1조치’에도 남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군사적 긴장 조성이라는 고강도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꿔보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당장 군사행동에 나서기보다는 남측의 반응을 보면서 시기와 강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양 교수는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2차적 고강도 압박인 만큼 정부는 일이 터진 뒤 수습하기보다 사전에 긴장 관계를 제대로 관리해야 안보 불안을 줄일 수 있다.”며 “남북간 기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 북한을 대범하게 포용해야 북핵 6자회담에서도 우리 역할을 더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성명이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나온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대남 군사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과 관련, 북한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또 “군사적 위기를 조성해 남한의 국가신인도 등에서 우리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대북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있지만 남북 사이에 실제로 충돌이 벌어지면 북·미 관계 개선에도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측이 북한의 핵무기가 폐기돼야 국교를 정상화한다고 밝히자 이에 대응해 기선 제압용으로 의제를 선점하려는 시도”라며 “군사적 긴장 조성을 통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중요한 상대로 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또 “미국을 직접 도발하기는 부담이 많고 미국이 간과할 수 없는 관심 지역인 남한 서해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미국을 겨냥한 ‘남한 때리기’”라며 “12·1조치 후 남북 대립이 소강상태이고, 전단만 가지고 문제제기하기는 명분이 없고 남측이 단지 지켜보는 상황에서 상황 반전의 주도권을 쥐려는 전술”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지금 실제로 군사적 도발을 할 상황은 아니지만 서해상에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남한을 시험할 수는 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에 유화적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미국·중국에 한반도에서 긴장 조성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경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