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각을 늦추려면 2월 임시국회 상황을 고려해 아예 2월 이후에 개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나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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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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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
홍준표 원내대표는 16일 “설 연휴 이후 개각을 한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장관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면서 “2월에는 쟁점법안 처리에 당력을 모아야 하는데 인사청문회와 얽히면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현 정부 인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면 미디어관련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개각을 한다면 늦어도 내주초에 단행하든가, 아니면 아예 2월 이후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이런 의견을 15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국회 일정과 여야 대치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여겨진다. 홍 원내대표는 장관 내정 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지금 개각을 하면 2월 첫째주까지 인사청문회를 끝낼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무위원은 청문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국무총리와 달리 국회 인준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국회가 여야간 이견으로 20일이 지나도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결과보고서 없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다시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재량사항일 뿐이다. 2월 둘째주부터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고, 본격적인 ‘2차 입법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인사청문회까지 겹치면 여권으로서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여권으로서는 향후 정치 일정상 쟁점법안을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장이다. 3월에는 예정된 임시국회가 없고, 4월에는 국회의원 재·보선이 실시되기 때문에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설 이후 꼭 필요한 부처를 대상으로 부분 개각을 하고, 대폭적인 개각은 6월쯤으로 미뤄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0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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