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선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입법에는) ‘선수들’이니 잘 아시지 않겠나.”(이종훈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기획위원장)

16일 국회에서 열린 재외국민 참정권에 관한 정책간담회에서 정작 간담회를 주최한 민주당이 진땀을 흘렸다. 참정권을 부여할 재외동포의 범위와 투표방법 등이 쟁점이었다. 유학생, 공관원 등에 한정해 참정권을 준 뒤 이를 넓혀 가자는 민주당의 방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참정권이) 체류민에게만 허용되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투표만 허락된다면 다시 위헌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를 알고도 (제한적 참정권을) 강변한다면 입법자로서 무개념,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경희대 송석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우편으로 투표하는 ‘편익성’도 중요하다.”며 온라인 투표를 검토 중인 민주당을 도마에 올렸다.

중앙선관위 이성룡 법제기획관은 “온라인 투표는 아직 국내에서도 실시되지 않고 있어 추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