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경제위기극복 공조’라는 측면에서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양국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는 등 양국간 해결해야 할 과제도 고스란히 드러냈다.



●성숙한 동반자관계 재확인

양 정상은 1시간에 걸친 이날 회담에서 금융위기 및 실물경기 극복 공조를 포함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증진, 대학생 교류를 비롯한 문화 및 인적교류 확대,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 아프가니스탄 재건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4월 합의한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관계를 재확인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바탕 위에 서로 이익이 되는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만나 현안을 협의키로 해 ‘셔틀외교’ 복원을 공식화한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두 정상은 성숙한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경제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한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지정한 경북 구미 등지의 부품소재전용공단에 일본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제1차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포럼을 올여름 일본 도쿄에서 개최키로 하는 등 중소기업간 교류를 확대하고 우주·원자력 등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日 재계인사 대동… 실질적 해빙 신호탄

특히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 시절이던 지난해 7월 일본의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영유권 명기 강행으로 전면 경색됐던 양국 관계가 같은 해 9월 아소 총리 취임 이후 서서히 해빙무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실질적 관계정상화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소 총리가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일본 재계 인사들을 직접 권유해 대거 대동한 채 방한한 점 등도 이 같은 분석과 무관치 않다.

●독도 영유권·주변해역 조사 언급 자제

하지만 한·일 정상이 경제위기를 계기로 대화를 활성화하고 있지만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독도나 역사왜곡 문제가 터질 경우 양국 관계는 언제든 다시 냉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갈등의 직접적 도화선이 됐던 독도 영유권 문제나 일본의 독도 주변 해역 조사 문제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하고 서로 언급도 자제했다. 독도 문제가 여전히 양국관계 개선의 중대 걸림돌로 남아 있는 셈이다.

하지만 발등의 불인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양국간 협력이 절실한 만큼 일단 이견을 뒤로 미루고 경제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아소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冒頭)발언에서 아소 총리의 이번 방한에 일본 재계 인사들이 대거 수행한 것과 관련, “양국간 협력이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소 총리도 “이번 방문으로 셔틀정상외교가 정착했다.”고 자평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