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현 정부의 ‘녹색 뉴딜’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8일 4대강 살리기 등에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주당판 뉴딜’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녹색 뉴딜은 50조원의 소요재원 가운데 45조 7000억원의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숫자놀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조달했다는 4조 3000억원도 대부분 민자유치라 장담할 수 없다.”면서 “올해 부족분 1조 9000억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의 녹색 뉴딜은 녹색 성장이 아닌 녹슨 성장이며, 뉴딜이 아닌 재탕·삼탕의 올드딜”이라고도 했다.
박 의장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녹색 뉴딜의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예산을 통과시킨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추경을 생각하냐.”면서 “예산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보여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 내 지하벙커에서 운영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도 도마에 올렸다. 그는 “지하벙커가 아니라 은행회관이나 신협중앙회, 남대문시장에 회의실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워룸(warroom)은 쇼룸(showroom), MB노믹스는 벙커노믹스”라고 비꼬았다.
민주당판 뉴딜은 청년·교육·복지·의료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인 최영희 의원은 “북유럽 5개국은 복지투자 증가로 부채가 한때 늘어났지만 장기적으로 고용을 촉진해 부채를 GDP 대비 50%선까지 감소시켰다.”면서 “일본이 100조엔을 쏟아부은 SOC 사업 실패로 장기불황을 맞았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민주당은 8일 4대강 살리기 등에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주당판 뉴딜’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녹색 뉴딜은 50조원의 소요재원 가운데 45조 7000억원의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숫자놀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조달했다는 4조 3000억원도 대부분 민자유치라 장담할 수 없다.”면서 “올해 부족분 1조 9000억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의 녹색 뉴딜은 녹색 성장이 아닌 녹슨 성장이며, 뉴딜이 아닌 재탕·삼탕의 올드딜”이라고도 했다.
박 의장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녹색 뉴딜의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예산을 통과시킨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추경을 생각하냐.”면서 “예산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보여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 내 지하벙커에서 운영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도 도마에 올렸다. 그는 “지하벙커가 아니라 은행회관이나 신협중앙회, 남대문시장에 회의실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워룸(warroom)은 쇼룸(showroom), MB노믹스는 벙커노믹스”라고 비꼬았다.
민주당판 뉴딜은 청년·교육·복지·의료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인 최영희 의원은 “북유럽 5개국은 복지투자 증가로 부채가 한때 늘어났지만 장기적으로 고용을 촉진해 부채를 GDP 대비 50%선까지 감소시켰다.”면서 “일본이 100조엔을 쏟아부은 SOC 사업 실패로 장기불황을 맞았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01-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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