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홍준표 원내대표 “폭력 인내… 의정사 큰 획”

한나라 홍준표 원내대표 “폭력 인내… 의정사 큰 획”

입력 2009-01-07 00:00
수정 2009-01-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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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6일 협상타결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폭력을 참고 견딘 노력은 우리 의회정치사에 한 획을 그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협상 소감은.

-국회가 폭력사태로 얼룩졌다. 야당의 ‘해머 국회’, ‘폭력 국회’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가장 이견이 컸던 부분은.

-대부분 조항에서 이견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번 가합의 때 서로 입장이 곤란한 부분은 처리시한에 탄력을 두고 각자의 정치적 상식에 맡기기로 했다. 일단 어떤 법이라도 국회에 상정되면 처리할 수 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시기는.

-정치적인 상식에 비춰 처리하면 될 것이다. 민주당은 2월 처리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나라당은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FTA는 ‘협의처리’에 방점이 있다. (민주당이)물리적으로 막지 않겠다는 뜻이다.

→협상 결과를 평가하면.

-80점 이상 된다고 본다. (받고 준 것이) 6대4 정도로 협상이 됐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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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0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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