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는 2일 쟁점법안의 처리 방법과 시한을 두고 최종 협상을 벌이려 했으나 무산됐다.일각에서는 쟁점 법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극명해 사실상 협의 처리가 어려운 만큼 당초 지도부가 마련한 ‘가(假)합의안’도 애초부터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 무마 의도가 아니었느냐 하는 시각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12월31일과 이달 1일 물밑접촉을 갖고,미디어 관련법은 ‘시한을 정하지 않고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가합의안’을 마련한 뒤 이날 최종 담판을 거쳐 각 당 지도부와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기로 했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연내 처리’를 주장해온 만큼 이 정도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을 정도로 양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한나라당 지도부가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국민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사회적 저항이 확산되고 있는 데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심하지 못한 만큼 협상보다는 숨고르기에 무게를 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는 합의가 틀어지면 한나라당의 뜻대로 강행 처리할 명분을 만들어 준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미디어관련법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때문에 ‘시한을 정하지 않고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를 ‘계속 합의 없이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활용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정치적 수사’에 치중한 셈이다.이를 두고 두 당이 국회 파행에 따른 비난 여론을 의식해 서로 한 걸음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 갖추기에 급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2월 중 협의처리’,민주당은 ‘2월 중 합의처리’를 각각 제안했다.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농성으로 ‘연말 처리’ 시나리오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2월 임시국회 때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협의를 거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민주당의 ‘합의처리’ 주장은 기존 반대 입장과 일맥 상통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