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조정기를 보냈다.”며 “남북관계를 어설프게 시작하여 돌이키기 힘들게 만드는 것보다는,어렵지만 제대로 시작하여 튼튼한 남북관계를 쌓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교통상부,통일부,국방부 합동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1~2년의 남북관계를 보고 근시안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나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문제를 풀어갈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군대 총기사고와 관련해 “간부들이 젊은 세대와 소통을 활발히 해야 한다.”며 “장병들에게 투철한 국가관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도 시대가 변화한 만큼 신세대 장병들과 소통하고 토론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사들의 자세를 강조하면서 “에너지·자원 외교와 기후변화에 대비해 무엇보다 주재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력을 현지에 배치하는 등 현지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와 통일부,국방부가 이날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2009년도 정책 방향은 한반도와 국제평화안보 증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추진으로 요약된다.그러나 원론적 수준에서 추진하겠다는 과제만 나열,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는 3대 우선추진 과제로 ▲경제 살리기 외교 강화 ▲한·미 전략 동맹의 심화·발전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5대 지속추진 과제로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 ▲국제사회내 역할과 위상 제고 ▲대(對)국민 생활공감 서비스 향상을 추진하기로 했다.상당수 과제가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는 외교와 연결된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앞세웠다.유럽연합(EU)과의 FTA를 1분기 중 타결,2010년 발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한·미 FTA의 조속한 미 의회 인준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호주·페루·뉴질랜드·터키·콜롬비아와도 FTA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도 ▲전략동맹의 발전방향 정립 ▲북핵·북한문제 등에 대한 공조 강화 ▲금융위기 극복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강화 등을 통해 탄탄한 동맹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미 차기 행정부와 ‘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협의,발표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통일부는 2009년을 ‘남북관계 전환의 해’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남북간 상설대화기구 설치 등을 통해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촉구하는 등 대화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남북관계가 정상화하면 10·4선언에 명시된 북한 철도·도로 개보수와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특히 내년 통일정책 목표를 ‘새로운 남북관계로의 전환을 통한 안정적·생산적·호혜적 남북관계’로 정했다.4가지 과제로 ▲남북 당국간 대화 추진 ▲남북경협 추진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 ▲상생·공영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설정했다.

국방부는 병역특례요원을 2074명 더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산업기능요원은 1800명,중소기업에 배정되는 전문연구요원은 274명이 각각 늘어난다.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전문계고)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24세까지 입영을 연기시켜주고 2012년부터는 전사업장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사업예산의 전반기 조기집행과 저탄소 녹색성장 대비,방산수출 12억달러 달성 등 7대 국방과제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환경친화적 ‘국방그린타운’을 조성하고 군부대에서 고효율 조명기구인 ‘발광다이오드(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등 저탄소·녹색성장 시대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락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