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웨이’ 한나라… ‘필사저지’ 민주

‘마이웨이’ 한나라… ‘필사저지’ 민주

입력 2008-12-20 00:00
수정 2008-12-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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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연내 처리 속도전… 상임위 전면봉쇄로 맞대응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단독 상정에 따른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쟁점 법안 처리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며 ‘마이웨이’를 선언했다.민주당도 ‘필사 저지’ 방침을 거듭 밝혀 여야간 치열한 ‘법안 전쟁’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19일 쟁점 법안을 필수 법안과 협의 처리 법안 등으로 나눠 야당과 협상하겠지만,여의치 않으면 쟁점 법안을 한데 묶어 ‘연내 동시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안점검회의에서 “연말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중점 법안은 처리되어야 하고 제도적 정비도 해야 한다.”면서 “다음주부터 모든 상임위를 열어 법안 심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그는 법안점검회의 직후 김포공항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차 전국위원회에서도 “당초 경제법안과 이념법안으로 나눠 순차 처리를 하려 했지만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이제 그렇게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경제살리기 법안뿐만 아니라 사회개혁 법안도 이번 기회에 국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한나라당은 당초 내년 1월8일로 회기가 끝나는 임시국회내 처리 법안을 ‘예산 관련 부수법안’,‘민생ㆍ경제살리기 법안’,‘한·미 FTA 관련 법안’,‘미래준비 법안’ 등 4개 항목으로 나눴다.대신 야당이 극력 반대하는 통신비밀 보호법,국정원법 등 ‘사회개혁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유보했으나 이마저도 밀어붙일 태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일전불퇴의 각오로 상임위를 전면 봉쇄하겠다고 밝혔다.원혜영 원내대표는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국민에게 확인받는 그날까지 싸우겠다.”면서 “비록 소수이지만 다른 야당과 연대해 반인권·반민주 악법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현진 구동회기자 jhj@seoul.co.kr

2008-12-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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