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형사고발키로… 민주, 박진등 3명 고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한나라당 단독 상정이 고소·고발 등 법적 후폭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민주당 의원 7명은 19일 비준동의안 단독상정과 관련,박진 위원장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경균 국회 경위과장 등 3명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국회 회의장 모욕,특수공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민주당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박 위원장은 위법한 질서유지권을 행사해 날치기 상정했고,박 총장은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요청을 묵인,야당의 참석을 방해하는 데 가담했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회의 구성원인 야당 의원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상정처리 자체가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안점검회의에서 “일부 반미주의자들이 든 해머와 망치로 국회가 유린돼서는 안 된다.”면서 “채증이 끝난 만큼 반드시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야당이 제기한 사전 질서유지권 발동의 위법성에 대해 “(회의 중에만 하는 게 아니라)회의를 준비하는 과정까지 포함되는 것으로,나도 환경노동위원장 할 때 그런 적 있고,김원웅 전 열린우리당 의원도 예전에 그런 적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사무처도 기물파괴 등 위법행위자에 대해 공용물건손상과 특수공무방해치상 등 혐의로 민·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