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류 법안들 조속 상정” 野 “상임위별 저지특공대”

여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후 급랭 정국을 맞은 여야가 ‘MB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또다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전략부재를 노출하며 내홍을 겪었던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밀릴 수 없다.”며 물리적 충돌도 마다하지 않고 있어 연말연시 임시국회가 극심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한나라 “전쟁 모드”… 민주 “배수진”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예산안 처리와 법안 처리는 엄연히 다르다.국회 절차와 시스템을 무시한 직권상정 행태가 재연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강경모드로 전환한 것은 “경제위기 속에서 예산처리를 늦춘다.”는 비난여론에서 일단 벗어났기 때문이다.드세게 부는 지도부 ‘책임론’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이전 국회는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사실상 종료됐다.”면서 “이제는 외면당한 정책과 국론 분열 법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쟁점법안은 전쟁모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전날 예산안 처리 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도 “다음 주부터 예산 때문에 보류한 법안들을 조속히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정해 달라.”고 주문했다.한나라당은 이번 주까지 처리해야 할 법안 가운데 아직 상정되지 않은 법안들을 모두 국회로 넘기고,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 감세법안을 뺀 51개 법안을 이달 말까지 처리한다는 일정도 마련했다.

반면 민주당은 반드시 저지해야 할 20여개 법안을 정해 상임위별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1차 저지선인 상임위가 무력화 되면,같은 당 유선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2차 저지선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고리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쟁점 법안 뭐가 있나

불법집회 피해자의 집단 소송을 허용한 ‘떼법방지법’ 등은 각당의 정체성과 맞물려 이념논쟁이 불가피해 격돌이 예상된다.한나라당은 집회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분류한 반면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제한한다며 저지할 태세다.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활동 범위 확대를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과 사실상 도·감청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여야 모두 통과와 저지를 놓고 사활을 걸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 단체 지원 등을 포함한 북한인권법 심의에서도 대립이 불가피하다.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고,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언론으로 인정하는 등 언론관계법에 대해 한나라당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적극 처리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언론을 자본에 종속시키려 한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의 상정을 둘러싼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경제분야에서 금산 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및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주공·토공 통합법 등 공기업 개혁안 등을 ‘무조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완화와 민영화,공기업 개혁 등은 MB 정부의 이념과 맞닿아 있다.반면 민주당은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초래하고 대기업만 키우는 정책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처리 문제도 한나라당이 정부보완책이 나오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고된다.교육세법 폐지를 놓고 이를 조속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교육재정의 안정성 저해를 우려하는 민주당간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오상도 김지훈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