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기관 34개로 축소… 자율성 ↑

정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핵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그 동안 출입이 통제됐던 경복궁의 건천궁과 태원전,창덕궁의 규장각,창경궁의 관덕정 등을 내년부터 개방하기로 했다.외국인에게 우리 공연 상품을 보여 주기 위한 전문 상설공연장 확보에도 1000억원을 지원한다.또 한국관광공사에 의료관광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외국인이 의료관광비자(G-1)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해외 환자의 국내 진찰을 지원하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도 도입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가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방안’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았다.

정부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발벗고 나선 것은 최근 원화 약세에 힘입어 해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서남해안을 ‘탄소 제로(0) 생태문화 시범도시’로 개발하고 지리산,태안 등 국립공원에 고품격 생태 휴양 숙박시설을 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의 기능을 3~5년 단위로 재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민영화나 통폐합,기능조정 등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 임명권은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상임이사 임명권은 주무부처 장관에서 해당 기관장으로 각각 넘겨 기관들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경영평가 시스템도 개편해 준정부기관의 경우 대상기관을 기존 77개에서 34개로 축소하고 평가지표도 30개에서 20개 안팎으로 줄이는 한편 경영목표 평가를 폐지해 기관들의 부담을 낮춰 주기로 했다.

손원천 김태균 기자 angl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