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민노당의 현실

‘사면초가´ 민노당의 현실

입력 2008-12-04 00:00
수정 2008-12-0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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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5석뿐… 힘 잃은 진보

1997년 국민승리21 창당,민주노동당 창당과 원내 진출,2008년 분당.진보세력의 현실정치 참여는 10년의 짧은 역사에도 롤러코스터 같은 변화를 경험했다.민주노동당의 현재 모습은 이를 드라마틱하게 보여 준다.원내 5석의 유일 진보정당이지만 철저히 배제당한 채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펼치고 있다.

민노당으로서는 의석 수 부족과 여기에서 비롯된 전력의 약화가 가장 큰 약점이다.민주당마저 야당이 되면서 대여투쟁에서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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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정치인 분당·탈당 도미노

심상정,노회찬 등 스타 정치인이 노선갈등을 이유로 분당한 뒤 노동계 대부인 단병호 전 의원마저 탈당했다.권영길·강기갑 전·현 대표가 분투하지만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탈당한 전 민노당 보좌관은 3일 “이전 민노당 돌풍의 주역은 진보정치연구소 등 싱크탱크였고,이곳에 모인 진보성향의 고급두뇌들이 쏟아낸 정책들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면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손에 잡힐 듯 쥐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책부재 극복·전면혁신 끌어내야

민노당이 분열되지 않았다면 사정은 달랐을까.종북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당내 자주파(NL)와 평등파(PD)의 갈등이 대선 참패로 폭발하면서 지난 2월 민노당은 진보신당과의 분당을 경험했다.한 진보신당측 인사는 “분당 전인 지난해 대선에서 민노당은 3%라는 지지율로 국민평가를 받았다.”면서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풀릴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슈제기의 어려움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최근 고유가·고물가 대책,멜라민 파동,부동산 정책 등 민생 현안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과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요구,쌀 직불금 파동 등 선도적으로 제기한 문제조차 다른 정당들에 주도권을 넘겨 줬다.

해법은 선택과 집중이 꼽힌다.한 진보진영측 인사는 “일부에선 진보세력의 한계라고 폄하하지만 정책의 부재를 극복하고 전면적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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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1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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