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민노당의 현실

‘사면초가´ 민노당의 현실

입력 2008-12-04 00:00
수정 2008-12-0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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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5석뿐… 힘 잃은 진보

1997년 국민승리21 창당,민주노동당 창당과 원내 진출,2008년 분당.진보세력의 현실정치 참여는 10년의 짧은 역사에도 롤러코스터 같은 변화를 경험했다.민주노동당의 현재 모습은 이를 드라마틱하게 보여 준다.원내 5석의 유일 진보정당이지만 철저히 배제당한 채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펼치고 있다.

민노당으로서는 의석 수 부족과 여기에서 비롯된 전력의 약화가 가장 큰 약점이다.민주당마저 야당이 되면서 대여투쟁에서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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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정치인 분당·탈당 도미노

심상정,노회찬 등 스타 정치인이 노선갈등을 이유로 분당한 뒤 노동계 대부인 단병호 전 의원마저 탈당했다.권영길·강기갑 전·현 대표가 분투하지만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탈당한 전 민노당 보좌관은 3일 “이전 민노당 돌풍의 주역은 진보정치연구소 등 싱크탱크였고,이곳에 모인 진보성향의 고급두뇌들이 쏟아낸 정책들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면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손에 잡힐 듯 쥐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책부재 극복·전면혁신 끌어내야

민노당이 분열되지 않았다면 사정은 달랐을까.종북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당내 자주파(NL)와 평등파(PD)의 갈등이 대선 참패로 폭발하면서 지난 2월 민노당은 진보신당과의 분당을 경험했다.한 진보신당측 인사는 “분당 전인 지난해 대선에서 민노당은 3%라는 지지율로 국민평가를 받았다.”면서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풀릴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슈제기의 어려움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최근 고유가·고물가 대책,멜라민 파동,부동산 정책 등 민생 현안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과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요구,쌀 직불금 파동 등 선도적으로 제기한 문제조차 다른 정당들에 주도권을 넘겨 줬다.

해법은 선택과 집중이 꼽힌다.한 진보진영측 인사는 “일부에선 진보세력의 한계라고 폄하하지만 정책의 부재를 극복하고 전면적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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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1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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