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민노당의 현실

‘사면초가´ 민노당의 현실

입력 2008-12-04 00:00
수정 2008-12-0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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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5석뿐… 힘 잃은 진보

1997년 국민승리21 창당,민주노동당 창당과 원내 진출,2008년 분당.진보세력의 현실정치 참여는 10년의 짧은 역사에도 롤러코스터 같은 변화를 경험했다.민주노동당의 현재 모습은 이를 드라마틱하게 보여 준다.원내 5석의 유일 진보정당이지만 철저히 배제당한 채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펼치고 있다.

민노당으로서는 의석 수 부족과 여기에서 비롯된 전력의 약화가 가장 큰 약점이다.민주당마저 야당이 되면서 대여투쟁에서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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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정치인 분당·탈당 도미노

심상정,노회찬 등 스타 정치인이 노선갈등을 이유로 분당한 뒤 노동계 대부인 단병호 전 의원마저 탈당했다.권영길·강기갑 전·현 대표가 분투하지만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탈당한 전 민노당 보좌관은 3일 “이전 민노당 돌풍의 주역은 진보정치연구소 등 싱크탱크였고,이곳에 모인 진보성향의 고급두뇌들이 쏟아낸 정책들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면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손에 잡힐 듯 쥐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책부재 극복·전면혁신 끌어내야

민노당이 분열되지 않았다면 사정은 달랐을까.종북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당내 자주파(NL)와 평등파(PD)의 갈등이 대선 참패로 폭발하면서 지난 2월 민노당은 진보신당과의 분당을 경험했다.한 진보신당측 인사는 “분당 전인 지난해 대선에서 민노당은 3%라는 지지율로 국민평가를 받았다.”면서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풀릴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슈제기의 어려움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최근 고유가·고물가 대책,멜라민 파동,부동산 정책 등 민생 현안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과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요구,쌀 직불금 파동 등 선도적으로 제기한 문제조차 다른 정당들에 주도권을 넘겨 줬다.

해법은 선택과 집중이 꼽힌다.한 진보진영측 인사는 “일부에선 진보세력의 한계라고 폄하하지만 정책의 부재를 극복하고 전면적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1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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